보도자료	★ 7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 7월 9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과 장 최민선	02) 2282-8600
사무관 고미영	02) 2282-8586
주무관 한보석 주무관 박보경	02) 2282-8589 02) 2282-8591

정책기획관 정책조정팀

제공일: 2024. 7. 9.(화)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 발표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주요 10대 과제를 포함한 22대 과제 발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한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 위기 상황 등에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AI 교육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 또한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온 난관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당면한 전국적인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되었다.

▢ 22대 국회에 제안할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하여 총 22대 과제로 구성하였다. (붙임 참조)

* 지방교육재정 확보, 유보통합 재원, 적정 교원수급,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맞춤통합 지원, 특수교육, 농촌유학 및 도시형캠퍼스 등

◈ 주요 10대 과제

연번	과제	주요 내용
1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필요
2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전입금 등 설치
3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교원수급 등 20명 맞춤 교실로 교육의 질 제고
4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회복) 추진
5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인권 보장, 권리구제 등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
6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7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 책무성(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지원인력 배치기준 정비 등) 강화
8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생태교육·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촌유학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9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력인구 감소 등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학교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 추진
10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대학 체제 재구조화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우리교육청은 7월 중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2024. 7. 10.(수), 진관사 / 국민의힘: 7월 중(미정)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하여,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 일정(더불어민주당) 1부.

2. 22대 교육과제(요약) 1부.

3.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22대 교육과제 제안집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 일정(더불어민주당)

Ⅰ		협의회 개요

○ 일시: 2024. 7. 10.(수) 11:00 ~ 13:20

○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은평구 진관길 73)

○ 참석대상

- 민주당(37명): 김영호 시당위원장 및 서울 국회의원, 시당 사무처장 등

※ 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구갑) 제외

- 교육청(9명):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4),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비서실장

○ 내용: 서울교육 현황 및 주요정책 보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등 교육현안 논의

Ⅱ		협의회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09:40~ 10:35	(55′)		교육청 출발		※개별 도착
10:40~ 10:55	(15′)	영접	국회의원 영접	한문화체험관 현관	교육감 외 간부
11:00 ~ 11:20	(20′)	정책 협의회	진관사 소개 및 회주스님 인사	한문화체험관 지하1층
11:20 ~ 11:23	(3′)		기념촬영
11:23 ~ 11:26	(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26 ~ 11:30	(4′)		내빈(참석자) 소개		사회자
11:30 ~ 11:33	(3′)		인사 말씀		서울시당위원장
11:33 ~ 11:50	(17′)		서울교육 정책 및 교육과제제언 (인사말씀 포함)		서울시교육감
11:50 ~ 12:30	(40′)		현안 논의(상호토론)		비공개 진행(관계자 외 퇴장)
12:30 ~ 12:35	(5′)		마무리 말씀		①서울시교육감 ( 2′) ➁서울시당위원장 ( 2′)
12:35 ~ 12:40	(5′)		이동
12:40 ~ 13:20	(40′)	오찬	오찬 후 환송	한문화체험관2층

붙임2	22대 교육과제(요약)

◈ 주요 10대 과제

연번	과제 (주관부서)	주요 내용
1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예산담당관)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필요
2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전입금 등 설치
3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초등교육과 / 학교지원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교원수급 등 20명 맞춤 교실로 교육의 질 제고
4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중등교육과 / 유·초등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회복) 추진
5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 보장, 권리구제 등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
6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7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과 / 학교지원과)	특수교육 책무성(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지원인력 배치기준 정비 등) 강화
8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초등교육과)	생태교육·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촌유학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9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교지원과)	학령인구 감소 등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학교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 추진
10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중등교육과)	대학 체제 재구조화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추가 12대 과제

연번	과제 (주관부서)	주요 내용
□ 더욱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
11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교육과)	더 평등한 출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12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서 위기 학생의 전문적·체계적 상담 및 지원으로 긍정적 학교문화 조성
13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안전총괄담당관)	학교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목적 확대 등 학생 안전 강화
□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 완성
1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초등교육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 및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15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시도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균형성 및 통일된 기준 제시 등을 위한 근거 마련
16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연령과 상관없는 모의투표 등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지속 가능한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
17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필요
18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문화 학생을 국내 인재로 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등 필요
19	교원의 출산·육아·가사휴직 지원 확대 (중등교육과)	출산장려 및 육아·돌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지방교육자치와 평생교육 강화
20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 완화 (행정관리담당관)	급증하는 교육수요의 안정적 대응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 기준 완화
21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평생교육과)	지자체 및 교육감이 학평 설립 주체에 포함이 되는 공공형 기관 설립 근거 마련
22	공익법인의 건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 (평생교육과)	공익법인 목적사업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붙임3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22대 교육과제 제안집

◈ 주요 10대 과제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박우일 ☎ 8620	예산운영팀장 : 최철 ☎ 8631	담당 : 권미경 ☎ 8632

1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개 요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교육재정이 남아돈다’라는 인식 확산에 따라, 교부금 등 각종 세입재원의 축소 요구가 지속되어 향후 예산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기금 적립 과다, 현금성 사업 예산 과다 지출” 등

◦ 대규모 교육․시설사업 등 미래교육수요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각종 세입축소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및 교육여건 후퇴 우려

※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설개선 등

□ 현 황

◦ (2022~2026 국가재정 운영계획)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재정 제도 개혁 과제로 명시

※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추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2023~2025년 한시적 적용(2022. 12. 31.)

※ 교육세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고등·평생교육에 지원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재원 간 칸막이 해소(기획재정부, 2024. 3. 26.)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 등

□ 세입축소 논의에 따른 향후 서울교육재정 감소분 추정 (2024. 본예산 기준)

◦ 각종 세입축소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향후 세입규모를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계하면, 2025년은 △4,441억원, 2026년은 △2조 5,5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본예산 교육․시설사업비(2조 9,600억원) 기준, 2025년 감소분 4,441억원은 △15.0%, 2025년 감소분 2조 5,552억원은 △86.3%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26년 약 2조 5,552억원의 예산 감소시, 경직성 경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시설사업은 절대 추진 불가함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세입		세입예산		111,605억원		107,164억원		86,053억원
		2024년 대비 감소 추정분(비율)		-		△4,441억원 (△3.98%)		△25,552억원 (△22.90%)
		주요 감소 사유		-		□ 고교무상교육경비 일몰 (△1,926억원) - 증액교부금 △1,761억원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억원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2,515억원)		□ 유특회계전입금 일몰 (△4,507억원) □ 법정전입금 축소 (△16,584억원) - 지방교육세 △7,799억원 - 시도세 △8,785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20억원)
세 출		세출예산 (A+B)		111,605억원		107,164억원		86,053억원
		경직성 경비(A)		82,005억원 (73.48%)		82,005억원 (76.52%)		82,005억원 (95.30%)
		교육․시설 사업비(B)		29,600억원 (26.52%)		25,159억원 (23.48%)		4,048억원 (4.70%)

※ (세입)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입재원은 연장되지 않고, 법정전입금 축소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법률개정이 될 경우를 가정하여 감소분 추정

- 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감소분 추정 제외

※ (세출) 경직성 경비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동일하게 추계 (2024. 예산 개요 참고)

★ [지방교육재정 관련 주요 세입 축소 현안] ★

① 학령인구 감소 등 고려, 내국세 연동방식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의견 다수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저출생 재원,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언론보도

- 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지원 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활용(서울신문, 2024.2.14.)

- 저출생 재원(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처우개선), 교육교부금 끌어쓴다. (한국경제, 2024. 5.21.)

③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시기(2025.12.31.)에 따라 연장 추진 언론보도

- 정부, 내년 일몰 고등교육특별회계 연장 추진(내일신문, 2024.5.21.)

④ 법정전입금 축소 논의 (시도지사協,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제안, 2023.1.20.)

- 지방교육세 전출률 인하 100%→50%,

- 시·도세 전출률 2분의 1 인하*, 하한선 설정

* 서울 10%→5%, 광역시·경기 5%→2.5%, 그 밖의 시도 3.6%→1.8%

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中, 2024.3.27.)

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시기(2025.12.31.) 도래

⑦ 고교무상교육경비 일몰시기(2024.12.31.) 도래

⑧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시기(2024.12.31.) 도래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① ~ ③은 감소분 추정 제외

□ 교육청 입장

◦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수 뿐만 아니라, 학교․학급․교직원, 학교신․증설, 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학생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 탈피 필요

◦ 유보통합, 돌봄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곧 저출생 대응방안의 일부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필요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조사)]

· (저출산 현상의 원인) ①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 ②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

□ 건의사항

◦ 공교육 강화 및 유보통합, 돌봄 등 저출생 대응정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재정의 특수성 및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재원확보방안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선행 후 각종 세입축소 논의에 대한 개편방향 결정 필요

작 성 자	유보통합추진단장 : 이애자 ☎ 9312	유보통합2팀장 : 주상호 ☎ 9317	담당 : 윤효병 ☎ 9318

2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및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 등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추진

□ 개요

◦ 유보통합 재정 이관계획 부재

- 교육부의「지방 업무 이관 안내 사항 1편(’23. 9. 25.)」,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24. 3.)」계획에서 재정 이관계획이 부재

◦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필요

- 국고 및 시·구청 영유아보육 예산 이관을 위해서는 실현할 수 있고 구체적인 재정 이관 및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

□ 추진 경과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3. 7. 28.)

◦ 지방 업무 이관 안내 사항 1편(교육부 전략기획과-1577, ’23. 9. 25.)

• 先 중앙: 효과적 쟁점 조율 및 지방 이관 지원

• 後 지방: 서비스 전달의 누수 방지, 상당 기간의 이관 준비 조치 필요

◦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교육부, ’24. 3.)

- 국고 영유아보육 예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및 유지

- 지방 예산은 시도교육청-시도·시군구 간 협의로 예산 확보 추진

□ 현황

◦ 서울시·자치구 보육예산: 1조 7,995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국가시책 사업	467,243	558,016	250,846	1,276,105
서울시 사업	-	228,999	158,688	387,687
자치구 사업		-	135,787	135,787
합계	467,243(26.0%)	787,015(43.7%)	545,321(30.3%)	1,799,579(100%)

※ 서울시 및 자치구 보육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누리과정 등) 2,404억원을 제외한 1조7,995억원으로 파악

□ 대책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설치

- (안정적 재원 확보)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 필요

※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특별회계(ⓛ국고+②유특회계) 신설 검토“(교육부, ’23. 7.)

[영유아 보육 사업의 교부금 활용 검토 결과]

· 영유아 보육 사업은 국민(보육수요자)의 비용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바, 변동성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 시 재정 상황 변동에 따른 보육사업 축소 및 국민 비용 부담 증가 불가피

- (상향평준화 비용 포함) 유‧보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은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 필요

- (재원 성질변경 필요)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 후 어린이집에 유치원ㆍ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비(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

- (특별회계법 제정) 특별회계의 설치와 용도, 시ㆍ도교육감의 편성ㆍ집행권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회계법 제정

□ 건의사항

◦시·구비 재정 확보를 위한「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설치

- (지자체 의무부여)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을 위하여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 및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 필요

※ [참고사례] 무상교육경비전입금(지자체에서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자체예산 이관 법률 근거 필요) 경비 부담 조항 신설 시 국비 대응투자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투자 보육사업 예산도 이관(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체예산 이관 법률 근거 마련 필요

붙임	유보통합 재정 이관 방안 추진 체계도

추 진 방 향		➊ 유·보 격차 해소, 국비 지원
		➋ 기존 보육재정, 전액 이관
		➌ 보육 서비스 전달, 누수 방지

영유아 최선의 이익, 유보통합 실현

시도교육청의 영유아 보육 재정 확보로 지방단위 유보통합 기반 조성

[국비] 영유아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시비·구비]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구비일부] 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
유·보 격차 해소, 국비 지원		기존 보육재정, 전액 이관		보육 서비스 전달, 누수 방지
□「특별회계법」제정 - 복지부 국고+유특회계+α - 상시법령 체계 - 지원금액 구체화 - 정책의 국가책임 강화 ⇨ (단기) 안정적 국비 확보 ⇨ (중장기) 유보통합 모델 추가 소요액 국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5조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 특례) 신설 - 【법률 근거】 자치단체의 보육경비부담 의무, 이관규모 명시 □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 조례 제정 - 【법률 위임】 시도 조례 제정 - 시도별 이관 확정사업 명시 ⇨ 지자체의 보육재원 축소 및 보육사업의 질 하향 방지 ⇨ 시비 → 구비 단계적 재원확보		□ 자체 보육경비 보조근거 마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 구 자체사업 중 이관 예외 사업은 자치구 주관으로 지속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자치단체장 상호협력, 지원책무성 부여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적 영유아 보육 지원 가능

[서울시·자치구 보육예산: 1조 7,995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국가시책 사업	467,243	558,016	250,846	1,276,105
서울시 사업	-	228,999	158,688	387,687
자치구 사업		-	135,787	135,787
합계	467,243(26.0%)	787,015(43.7%)	545,321(30.3%)	1,799,579(100%)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보육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누리과정 등) 2,404억원을 제외한 1조 7,995억원으로 파악

작 성 자	초등교육과장 : 최창수 ☎ 9401 학교지원과장 : 박진수 ☎ 9601	초등인사팀장 : 주윤숙 ☎ 9477 학교설립1팀장 : 박영숙 ☎ 9602	담당 : 서은주 ☎ 9419 담당 : 황순욱 ☎ 9606

3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최소화,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고려 및 미래 교육수요* 등을 교원 수급에 적극 반영

*‘모든’학생의 맞춤 교육 지원,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의 교원 지원, 디지털 교육 전담교원 지원, 신도시 등 인구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 저출산 시대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

□ 개요

◦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추세에 학생수에 비례한 교원정원 배정으로 교원의 지속적인 감소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전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

□ 학교 및 학생 현황

◦ 2021~2030년 연도별 학생수 현황 및 추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초	399,435	393,565	381,508	364,910	350,211	336,560	319,150	303,412	238,151	214,463
중	209,749	205,387	198,648	196,454	203,505	198,789	193,652	188,013	172,794	166,905
고	216,319	207,388	205,784	207,580	205,244	199,911	198,565	201,901	190,531	184,086
계	825,503	806340	785,940	768,944	758,960	735,260	711,367	693,326	601,476	565,454

※ 2021∼2023년 교육통계(매년 4.1.자), 2024년 학급편성결과(2024.3.11.자), 2025∼2028년(학생배치계획), 2029~2030(학생 수 추계 내부자료)

◦ 초등학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생수	450,675	436,121	428,333	424,800	422,293	409,536	399,435	393,565	381,508	364,910
(일반)학급수	18,106	17,937	17,934	17,881	17,932	17,800	17,598	17,528	17,015	16,545
급당인원	24.9	24.3	23.9	23.8	23.5	23.0	22.7	22.5	22.4	22.1

※ 2015∼2023년 교육통계(매년 4.1.자), 2024년 학급편성결과(2024.3.11.자)

◦ 중학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생수	263,466	239,912	227,001	216,330	207,413	207,081	209,749	205,387	198,648	196,454
(일반)학급수	8,958	8,739	8,598	8,566	8,479	8,365	8,258	8,183	8,033	7,896
급당인원	29.4	27.5	26.4	25.3	24.5	24.8	25.4	25.1	24.7	24.9

※ 2015∼2023년 교육통계(매년 4.1.자), 2024년 학급편성결과(2024.3.11.자)

◦ 고등학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생수	308,306	299,556	282,968	259,554	236,689	224,316	216,319	207,388	205,784	207,580
(일반)학급수	9,988	9,849	9,639	9,433	9,222	9,191	8,928	8,782	8,678	8,759
급당인원	30.9	30.4	29.4	27.5	25.7	24.4	24.2	23.6	23.7	23.7

※ 2015∼2023년 교육통계(매년 4.1.자), 2024년 학급편성결과(2024.3.11.자)

□ 문제점

◦ 학생수 감소 속도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이 진행될 경우, 무리한 학급수의 감축, 교과전담교사 수 감소, 미발령 대체 기간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 지역 상황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기준과 유지해야 할 학교 규모,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시도 간 상이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원정원 배정

◦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20명 이하) 재 산정 필요 및 이에 따른 적정 규모의 교원정원 배정

◦ 다양한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원정원 배정률 확대

* 기초학력 보장 강화, 소규모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양성 강화, 신도시 등 인구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 학생수 기반 99% 및 정책수요･정원 효율화에 따른 1% 배정

◦ 현재 학급수(교원수) 유지하면서, 향후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전학년 20명 맞춤교실 실현

- 초등학교: 2027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학생수	364,910	350,211	336,560	319,150	303,412	238,151	214,463
(일반)학급수	16,545	16,545	16,545	15,958	15,171	11,908	10,724
급당인원	22.1	21.2	20.3	20.0	20.0	20.0	20.0

- 중학교: 2032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학생수	196,454	203,505	198,789	193,652	188,013	172,794	166,905	161,000	156,000
(일반) 학급수	7,896	7,896	7,896	7,896	7,896	7,896	7,896	7,896	7,800
급당인원	24.9	25.8	25.2	24.5	23.8	21.9	21.1	20.4	20.0

※ 2031∼2032년 학생수 추산

- 고등학교: 2032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학생수	207,580	205,244	199,911	198,565	201,901	190,531	184,086	180,000	175,000
(일반) 학급수	8,759	8,759	8,759	8,759	8,759	8,759	8,759	8,759	8,750
급당인원	23.7	23.4	22.8	22.7	23.1	21.8	21.0	20.6	20.0

※ 2031∼2032년 학생수 추산

작 성 자	유아교육과장 : 백정희 ☎ 9001 초등교육과장 : 최창수 ☎ 9401 중등교육과장 : 주석표 ☎ 9450	유아인사팀장 :박현주 ☎ 9002 초등인사팀장 :주윤숙 ☎ 9477 중등인사팀장 : 조기식 ☎ 9483	담당 : 장은정 ☎ 9175 담당 : 윤재열 ☎ 9480 담당 : 최우석 ☎ 9487

4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향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개요

◦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현황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근거로 기본권 제한은 타당[2018헌마551]

- 교원의 포괄적이고 엄격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위헌적 소지 존재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위헌성 지적[국가권익위 2019. 2. 25.] [2011헌바42]

-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 밖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교원, 학부모 모두 정치기본권 보장 및 정치활동 허용 요구

-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관련 설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3.07.12.-23. 총 13,595명 응답)

※ 교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교사 97.7%, 학부모 85.5%)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이 정부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다(교사 86.9%, 학부모 84%)

※ 교원에게도 수업, 업무시간 외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및 행사 참여 등)을
허용해야 한다(교사 97.1%, 학부모 84.6% 동의)

※ 교원에게도 수업 및 근무 시간 외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교사 93.0%, 학무모 83.7% 동의)

□ 제안 내용

◦ 교육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민주시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 인정

- 근무시간 및 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 인정

* 정당 가입, 행사 참여, 특정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 등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84조(정치 운동죄)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단서,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

◦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51조(과태료)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기대효과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기본권 회복

◦ 교원의 정치 참여에 따른 정치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정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

◦ 교육정책 및 입법 등에 교원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교육전문가로서 역할 정립

작 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 9476	학생인권교육센터팀장 : 곽상원 ☎ 9080	담당 : 하형주 ☎9081

5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권리구제 관련 입법 필요

□ 개요

◦ 학생인권 관련 법제화 필요성 증대

-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음.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인권교육 법적 근거 부재

- 2024. 5월 현재 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적 근거 부재

-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이 필요함

□ 추진 실적

◦ 교육기본법 개정

- (2007. 12. 21.)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제1항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내용 명시

◦ 초․중등교육법 학생의 인권보장 신설

- (2007. 12. 1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 신설

◦ 학생인권법 제정 관련 현황(제21대 국회)

- (2021. 11. 3.) 학생인권보장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등 14인)

- (2024. 3. 26.) 21대 국회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강민정 의원 등 11인)

□ 문제점 및 대책

◦ 시도교육청간의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편차 존재

- 학생인권 관련 조례 제정유무 및 지방의회 구성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관련 시도교육청간 권리구제 및 인권교육 편차 존재

◦ 학생인권 보장의 방향성과 권리구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교육, 권리구제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고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건의사항

◦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권리구제 법제화

- (특별법안) 권리 목록 및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시)「학생의 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지원법」, 「학교인권법」 등 제정

- (교육기본법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작성자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 9374	지역사회협력팀장: 정수연 ☎ 9375	담당: 권동현 ☎ 9386

6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법안 제정

□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굴, 개입,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 개요

◦ 추진배경

- 전체 학생 수 감소 대비 복합적 지원 필요 학생 증가

- 개별 사업 중심 학생지원 체계의 한계점 노출

- 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내실화 필요

◦ 추진근거

- 국정과제 84-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22.5.)

- 2024년 교육감 기자회견 신년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24.1.3.)

◦ 추진과제

□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 [체계구축] ①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운영, ② 유관기관, 각종 센터 업무담당자 유기적 연결 체계화, ③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운영

- [운영지원] ①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운영 지원단 구성·운영, ② 성장지원 플랫폼 구성·운영 ③ 지역교육복지센터, 위센터, 지역학습도움센터 등 학교 연계 강화

- [역량강화] ①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센터 역할 제고, ②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 구성원 전문성 강화, ③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 공동체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 [기반조성] 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 ②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자원발굴 및 목록 체계화, ③ 학생맞춤통합지원 홍보 활성화

□ 추진 실적

◦ (2023.4.)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계획수립

- 시범교육지원청 5청, 선도학교 12교 지정·운영

-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 워크숍 등 추진(관리자, 실무자)

◦ (2024.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청 담당자 워크숍 실시

◦ (2024.2.)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계획수립

- 시범교육(지원)청 12청, 선도학교 38교 지정·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학생이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학생을 지원했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과도 필요 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나, 현행 체계 내에서 이를 시행할 수 없는 법률적인 근거가 부재

◦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에게 맞춤통합지원이 신속히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 내에서 학생을 지원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연계, 위기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 지원-사후 통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건의사항

◦ 학교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정 필요

작 성 자	특수교육과장 : 홍용희 ☎ 9295 학교지원과장 : 박진수 ☎ 9601	특수교육기획팀장 : 임금섭 ☎ 9533 학교설립2팀장 : 정광채 ☎ 9796	담당 : 김소영 ☎ 9534 담당 : 양지혜 ☎ 8308

7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급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 개요

◦ 특수교육대상자 지속적 증가 및 장애 정도가 점점 중증‧중복화 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등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 우려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및 특수교육 교원·지원 인력 확대 필요

◦ 특수교육 수요가 있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하여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 추진 경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

※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2022.10.24. 소관위 심사)

-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2023. 11. 9. 소관위 접수)

-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 마련

⇨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자동 폐기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9. 7. 18.)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문제점 및 대책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비해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과 민원 발생

(2021~2024년 특수교육통계 서울 자료, 매년 4.1.자)

구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교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포함)		특수교육 실무사 (특수교육지원인력)
		교원 수	1인당 학생 수	실무사 수	1인당 학생 수
2021	12,955명	3,154명	4.10(85명 부족)	1,125명	11.52
2022	13,366명	3,240명	4.13(102명 부족)	1,260명	10.60
2023	13,888명	3,318명	4.19(154명 부족)	1,317명	10.54
2024	14,546명	3,400명	4.28(237명 부족)	1,359명	10.7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

◦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중복화로 인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조례 제정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저조함에 따라, 특수학급 수요가 있는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관련 법 개정 필요

□ 건의사항

◦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기준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시책 마련

- 학급 설치 기준: (현행) 유: 4명, 초‧중: 6명, 고: 7명

➜ (개정) 유: 3명, 초‧중‧고: 5명

- 특수교육 교원 배치: 특수교육 교원 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특수학급당 1인 이상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인 이상 배치

◦ 특수학급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기존 임의규정 → 개정 강행규정)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 필요

￭「초·중등교육법」제56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작 성 자	초등교육과장 : 최창수 ☎ 9401	생태‧환경교육팀장 : 이은정 ☎ 9407	담당 : 김현정 ☎ 9338

8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개요

◦ 추진 배경

- 생태환경교육의 기회 부여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운영되고 있음

-‘농촌유학’의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필요

◦ 관련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도농교류법]

※ (제정 이유) 도농교류활동의 유지‧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 이바지[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추진 실적

◦ 농촌유학 지역 확대 (3개 지역)

- (’21년 1학기) 전남 → (’22년 2학기) 전북→ (’23년 2학기) 강원

◦ 농촌유학 참여 학생 수 증가 (누계 1,500여명)

- (’21년 1학기) 81명 → (’21년 2학기) 147명 → (’22년 1학기) 223명 → (’22년 2학기) 263명 → (’23년 1학기) 235명 → (’23년 2학기) 248명 → (’24년 1학기) 302명

□ 문제점 및 대책

◦ 국가 차원의 근거 법률 미비

- 농촌유학의 필요성 및 참여 지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움

◦ 예산 확보 불확실

- 농촌유학은 본 주거지와 별도로 제2의 주거지가 필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

- 농촌유학 지원금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움

□ 건의사항(「도농교류법」 개정 제안)

◦ 법 제2조 제11호 ‘농어촌유학’의 용어 정의 신설

“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14조 제4항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작 성 자	학교지원과장 : 박진수 ☎ 9601	학교설립1팀장 : 박영숙 ☎ 9602	담당 : 용꿈보라 ☎ 9608

9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개요

◦ (소규모학교 증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구도심 학교의 학생이 이탈하고 있으나 통학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통폐합 반대 및 학교 유지 요구

◦ (과대학교･과밀학급) 특정지역의 경우 학교 선호도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쏠림 현상

◦ (통학여건 개선) 학생 수가 현행 적정규모 학교 설립 조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학생이 유발되거나, 통학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설립 요구

□ 추진 경과

◦ (계획수립)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2023. 10. 12.)

◦ (근거마련)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재발의(2024. 6월, 김영호 의원, 소관위 접수)

◦ (설립추진)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2029. 3월 개교 목표)

- 둔촌주공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도시형캠퍼스(중) 설립 검토중

□ 정책 적용의 한계

[법령상 정책 구현의 어려움]

◦ 도시형 캠퍼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일부 개정 필요

- ‘주교복합학교, 매입형학교, 공공시설 복합학교 유형’은 법령상 제약으로 인하여 정책 추진이 어려우므로 관계 법령 일부 개정* 필요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도시형 캠퍼스 유형>

(개편형) ❶제2캠퍼스학교 ❷주교복합학교

(신설형) ❶제2캠퍼스학교 ❷주교복합학교 ❸매입형학교 ❹공공시설복합학교

[기타 운영상 예상되는 어려움]

◦ (재원 확보 난관) 원인자부담 원칙 실현을 위하여 교부금 투입 최소화, 기부채납(무상공급)을 기반으로 추진 중이나 조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재원 확보에 난항

◦ (민원 반발) 과대·과밀 해소 및 소규모학교의 성급한 통·폐합 방지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 중이나, 정규학교에 비해 체계가 부족하다는 우려, 기존 지방 분교 이미지에 대입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반대의견 발생 및 갈등 심화

□ 건의사항

◦ (입법제안)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안) 제정이 시급

-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부처 간 협의)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캠퍼스 추진을 위한 타법 개정 적극 검토 요청 (ex)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작 성 자	중등교육과장 : 주석표 ☎ 9450	고교학점제지원센터팀장 : 김명규 ☎ 9421	담당 : 손태진 ☎ 9465

10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 대책 마련

□ 수직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수평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입시교육으로 왜곡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기반 마련

□ 개요 및 배경

◦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이와 결합된 입시제도 하에서 초·중등교육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무력화되고 그 효과가 제한적임

◦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상위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 공고화)

※ 사교육비(초·중·고) 총액: ’20년 193,532억원→’21년 234,158억원→’22년 259,538억원→’23년 271,144억원 (자료: e-나라지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현황, 2024)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로 인해 지방의 우수 인재 이탈,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악순환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자료: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단위: 천 명)

권 역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수도권	47	1	9	57	3	-4	-10	-9
중부권	18	0	-0	-3	4	3	6	7
호남권	-15	-0	-3	-17	-2	1	3	2
영남권	-47	-1	-5	-35	-5	-1	0	0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서열 해소 필요

□ 추진 경과

◦ 수도권정비계획법(1982.12.31.제정)에 따른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관리

*수도권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99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117,145명으로 관리되었으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4학년도 수도권 입학생부터 증원되고 있음.

◦ 교육개혁 제안(대학 공유네트워크) 발표(서울교육청, 2017.): 붙임1

◦ 대학서열 해소 방안(국립대 공동학위제) 제시(서울교육청, 2021.): 붙임2

◦‘글로컬대학30’으로 지방대학의 선택적 집중 지원(교육부, 2023~.)

□ 문제점

◦ 노동시장 진입 및 보상에서 출신 대학의 프리미엄 해소 방안이 없는 ‘선택과 집중 지원’은 대학서열화체제를 오히려 세분화**하고 강화할 우려가 있음

**수도권 최상위>수도권 상위>글로컬대학(국립)>글로컬대학(사립)>기타 지방대

◦ 특정 전공 영역(의학계열, AI 등 첨단계열 등)으로의 우수 인재 쏠림으로 고등교육의 서열화가 대학 간은 물론 전공영역 간으로 분화되고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고등교육 이수자의 근로소득 격차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학 서열상 집단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전공계열별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자료: 이수빈 외, “고등교육 내 수평적 계층화와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분화”, 한국조사연구학회, 2023)

◦ 대학 간 또는 전공 간 서열은 졸업 후 기대되는 취업 기회, 노동시장의 보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바, 서열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노동),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협력 체계가 필요함

□ 제안 사항

◦ (가칭)고등교육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대학 지원(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 등을 종합한 고등교육의 지역 균형발전 및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기초·보호학문 분야 지원 및 육성, 학력(學歷)으로 인한 차별 해소 방안 마련 등

◦ 수도권-지방대 간 공동학위제 지원(국립대 공동학위제 시행 지원)

- 통합국립대(9개 거점국립대+서울대)를 구축하여 통합국립대학 간 학점인정 및 공동입학-공동학위제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대학 간 공동학위제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대학서열체제 완화

◦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 고등교육의 균형발전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 마련

붙임1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제안

서울시교육청, 2017.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3월 입시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학(학벌)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적 공론화를 위해 대학체제 개혁안으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교육개혁안으로 제안함

□ 배경 및 목적

◦ 대학 서열화 도구 완화를 통한 입시경쟁 해소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와 이를 통한 재정합리화의 모델 실현

□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 주요 내용

◦ 대학 공유네트워크 3단계 추진 방안

단계	범주	대상	공유 모델	개념
1 단계	전국	거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통합국립대)	10개 거점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운영. 각 대학은 통합된 틀 내에서의 교육과정, 교무·학사, 재정·재무 관리들을 공통으로 운영(※하나의 단일국립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서울대 폐지’는 아님)
2 단계	권역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사립대	연합 네트워크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들, 공영형 사립대학들 간의 인적·물적 공유와 협력
3 단계	권역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 사립대 +독립형 사립대	일반 네트워크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들,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물론, 독립형 사립대학들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형 협력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지역 거점국립대학들 간의 특성화 분야 및 주력 분야가 분화됨.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에 준하는 집중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을 ‘상향평준화’ 함

※공영형 사립대학는 사립대학으로서의 역사성과 전통을 존중하되,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만큼 개방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적 운영을 하는 사립대학

붙임2	국립대 공동학위제 제안

서울시교육청, 2021.12.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년에 발표한 대학공유네트 구축(안)을 구체화하여 2021.12월 대학 서열 완화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함으로써 ‘수도권 대학 선호-과도한 입시경쟁-초·중등교육 왜곡-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학 체제 개혁 방안을 제시함

* 공동제안자: 김누리(중앙대 교수),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종영(경희대 교수), 손우정(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배경 및 목적

◦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대학서열화 구도 완화

◦ 지역 고등교육 회생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제고

□ 통합국립대학 구축,‘공동입학-공동학위제’시행 주요내용

단계	주요 정책
준비	통합국립대학 구축,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자”
	• 통합국립대학 준비단계에서는 서울대가 참여하지 않음. 다만 서울대와 통합국립대학은 일정부분 학점인정 및 학생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동질감을 높임 • 통합국립대학 내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학생이 어떤 대학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도 이를 학점 인정하는 제도 구축. 이를 바탕으로 ‘공동학위제’ 수여함 • 통합국립대학은 현행 학교별 선발제도를 유지함. 반면 서울대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전형 비율을 50%로 확대하여 ‘학교균형선발전형’이라 명명하는 과도기적 방안을 시행함 • 통합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의 80%에 도달하도록 지원: 대학의 연구&교육비로만 활용하도록 용도 한정함 • 고등교육기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공적 기관평가 참여 의무화
실행	통합국립대학 간 “공동입학-공동학위제” 시행
	• 통합국립대학 실행단계에서는 서울대 참여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통합국립대학 간 공동입학 계열별 선발 시행, 이에 기반한 ‘공동학위제’ 수여 • 각 거점대학의 학부&대학원 특성화 노력 • 통합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100%)이 되도록 지원: 대학의 연구&교육비로만 활용하도록 용도 한정 • 고등교육기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공적 기관평가 참여 의무화

※공동입학 후 캠퍼스 배정은 소속 캠퍼스를 두지 않는 방안, 신청을 통해 추첨 배정하는 방안으로 나눠 검토할 수 있음

□ 더욱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

작 성 자	초등교육과장 : 최창수 ☎ 9401	방과후학교·돌봄지원팀장 : 홍진호 ☎ 9582	담당 : 임윤대 ☎ 9409

11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 더 평등한 출발을 위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 개요

◦ 목적

-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으로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도모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

- 다양하고 특색있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주요 내용

-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비 지원

-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포함) 강사를 위한 온라인 연수 운영

□ 추진 실적

◦ 단위학교 특색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지원비 지원('24. 3.)

※ (초등) 기본 사업지원비(공립초 565교, 57억원), 추가 사업지원비 (공립초 309교, 17억원) 지원

◦『2024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24 업체위탁 계약실무』개발 및 보급(5,600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24. 1.~12.)

※ 2023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게시 및 질의응답(742건) 및 콜센터 상담(1,649건), 카카오톡 채널 정보게시(90건)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늘봄학교(방과후‧돌봄포함)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운영('24. 5.~11.)

※ 2023년 온라인연수 이수 방과후학교 강사 총 8,917명(38차시)

◦ 방과후학교 질관리를 위한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24. 3.~'25. 2.)

□ 문제점 및 대책

◦ 늘봄학교(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초1 학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로 인한 개인강사 및 위탁업체의 민원 제기

- 저학년 방과후학교가 늘봄학교로 점차 전환('25. 1~2학년 확대)됨으로써 강사 수요 더욱 확대 전망

- 위탁업체의 경우 기존 방과후학교 위탁과 마찬가지로 늘봄 프로그램 위탁에 대한 관리비와 이윤 등 적용 검토

◦ 당초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달리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되는 반면 방과후학교 운영 위축

- 공교육의 사교육 수요 흡수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 공교육정상화법: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법(2014. 3. 11.)

□ 건의사항

◦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지원 필요(특교 등)

◦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공교육정상화법」개정 추진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시키며,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 추진

-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선언적 금지 조항 관련, 해당 광고 또는 선전의 구체적 정의 및 행정처분 기준 법령 마련 등

작 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강삼구 ☎ 9476	상담‧마음건강팀장 : 송미숙 ☎ 9016	담당 : 김영남 ☎ 9537

12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상담 등을 통한 긍정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추진

□ 개요

◦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증가하였고,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증대

◦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이 낮아 충원 시급

- 초등학생의 자살 및 자살시도(자해)학생수 증가 등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이 낮아(공립초 미배치율 33%) 위기대응 어려움 호소

□ 현황 및 문제점

◦ 공립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

학교급	학교수	배치교		미배치교	비고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초	565	204 (36.1%)	159 (28.1%)	202 (35.8%)
중	276	167 (60.5%)	108 (39.1%)	1* (0.4%)	*24년 재개교
고	123	83 (67.5%)	39 (31.7%)	1* (0.8%)	*오디세이학교
특수	11	1* (9.1%)	0 (0%)	10 (90.9%)	*서울정애학교
계	975	455 (46.7%)	306 (31.4%)	214 (21.9%)

※ 24년 학생수 1,000명 이상 공립초 23교에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 (문제1) 전문상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상담 어려움 증가

- (원인)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감소, 현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등의 사유로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충분하지 않음

※ 전문상담교사 모집 선발 배치 인원 급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배치	58	88	72	18	16

- (원인) 정원외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예산확보의 어려움

※ 서울의 경우 1교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 대책: 학생수 1,000명 이상인 공립초 23교에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지원(23년~현재)

◦ (문제2) 상담공간 부족 및 위클래스 미구축 등 상담환경이 열악함

-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의 경우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가 다수임

※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214교 중 위클래스가 있는 학교는 10교에 불과하며,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도 24교로 위클래스 공간확보가 어려워 위클래스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위클래스 구축 지원 예산 감축: 23년 36교 → 24년 21교

□ 건의사항

◦ 전문상담교사의 전면 배치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학교상담법 제정

※ 사서교사(학교도서관진흥법), 영양교사(학교급식법), 보건교사(학교보건법)

◦ 위(Wee)클래스 구축비 등 예산 지원

작 성 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 8680	안전관리팀장 : 김현정 ☎ 8686	담당 : 최강래 ☎ 8690

13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개요

◦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24시간 학생 안전․건강 및 복지 강화 필요

□ 추진 실적

◦ 2023. 11. 30. 기준 연계 현황: 2개 자치구, 초 28교, CCTV 217대

※ 서울 관내 학교 전체 CCTV(51,115대) 0.42%에 해당

□ 문제점 및 대책

◦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복지법에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근거는 존재하나, 통합관제 목적·범위 등에 다소 미비점 존재

- 학교폭력예방법은 통합관제 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국한

- 아동복지법은 유․초․특수학교 주변구역 CCTV 설치 및 범죄 예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 내 통합관제 규정 미비

□ 건의사항

◦ 학생 안전․건강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조문 신설)

-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목적을 아동복지로 확대·명확화

- 아동복지 강화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함

아동복지법 제32조의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예방 등 아동복지 강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외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붙임	통합관제 관련 기존 법률과 개정안 비교표

구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	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복지법 조문 개정안	비고
목적	학교폭력 예방	아동보호	아동복지 강화
대상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유치원 미포함)	유, 초, 특수 (아동보호구역)	유, 초, 특수 (아동보호구역)
한계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 부여 ( ~ 할 수 있다.)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규정만 있고, 통합관제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 부여 ( ~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조문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 4. 「유아교육법」 제2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	<아동복지법> 제32조의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예방 등 아동복지 강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외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 완성

작 성 자	초등교육과장 : 최창수 ☎9401	교육활동보호팀장 : 문성현 ☎9701	담당 : 이은상 ☎9703

1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 학교 교육력 및 교육주체 간 관계 회복 강화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학교장 자체해결 및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관련 근거 조항 신설

□ 개요

◦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 추세

- [서울] 278건(’21)→403건(’22)→671건(’23)→(추정)800여건(’24)

◦「교원지위법」개정 이후 학교 내 자체 해결 기능 축소 및 학교의 사법화(司法化)에 대한 우려

□ 추진경과

◦「교원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개정, 2023.9.27.)

-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권한)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지원청)로 이관

◦ 교육활동 보호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2023.9.1.~12.31.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 관련 법령 분석 및 현장 교원·교육전문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약 70%이상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찬성

※ 설문기간: 2023.11.3.(금)∼11.10.(금), 설문응답: 464명

◦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2024.3.28.~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 축소

- 현행「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조치이행에 협조해야 함

- 학교장은 사안의 은폐·축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음(단, 피해교원이 미희망하는 경우 제외)

-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사자 간 관계 회복 및 교육력 확보를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 및 자원 소요

- 신속한 사안 처리 및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함

※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약 60%(서울시교육청, 202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소요 시간 4주 이상(전체 사안 중 약 70% 이상)

- 학교장 자체해결(피해교원 보호조치 포함)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담기구 필요

□ 건의사항

◦「교원지위법」에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조항 신설(예시안 참고)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하여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교원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희망의 서면 확인

2. 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③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관련 조항 신설(예시안 참고)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③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작 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 9476	학생인권교육센터팀장 : 곽상원 ☎ 9080	담당 : 전명훈 ☎8370

15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도별 노동인권교육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통일된 기준 제공 등을 위해 국회 입법 필요

□ 개요

◦ 학교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증대

- 전체 초·중·고 교원 중 94.8%가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긍정(한국노동연구원, 「노동교육 진단과 합리화」, 2018)

◦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적 근거 부재

- 2024. 5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적 근거 부재

□ 추진 실적(또는 추진 경과)

◦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경과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 대정부 건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6차 총회, 2021.1.14.)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반영 검토(교육부, 2021.11.24.)

-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정」 고시에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미포함(교육부, 2022.12.22.)

◦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제21대 국회)

- (특별법 제정안)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3.9.,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 3개 발의

- (교육기본법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6.18.,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 3개 발의

□ 소요 예산

◦ 연간 교원연수예산(특별교부금): 500,000원×50명×17개 시도교육청=425,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시도교육청간의 노동인권교육 편차 존재

-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 제정유무 및 지방의회 구성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관련 시도교육청간 노동인권교육 편차 존재

◦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최소한 기준 필요

-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고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건의사항

◦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특별법안) 노동인권교육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예시) 「노동(인권)교육 지원법」 제정

- (교육기본법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예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작 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강삼구 ☎ 9476	민주시민교육팀장: 이지영 ☎ 9542	담당 : 박형라 ☎ 9544

16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모의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개요

◦ 초중고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모의투표를 포함한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 추진 실적(또는 추진 경과)

◦ (2019. 12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모집(40교)

◦ (2020. 1~2월)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자료 개발

◦ (2020. 3월) 중앙선관위, 교육청･교원 주관 모의투표 행위 불가 통보

◦ (2020. 3월) 사업 명칭을 ‘2020 선거교육 프로젝트 학습’으로 바꾸고 개발된 교육자료에서 모의 투표 행위를 제외 후 관내 모든 학교에 보급

◦ (2023. 9월) 생활교육 도움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에 선거교육 안내 수록 활용 안내

◦ (2023. 7월~2024.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교육 자료 안내

◦ (2024. 2월~3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활용 선거교육 안내

□ 문제점 및 대책

◦ 선거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모의투표 교육 불가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 불가 답변(2020.3.9.)

- 교육청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교육을 위한 모의투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준수하여야 함

◦ 교실 내 학생 유권자와 비유권자가 혼재되어 있어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어려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2호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행위시에 18세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 교실에 18세 이상과 미만의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18세 미만의 학생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공직선거법 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2호에 위반되는 사례

· 선거권이 없는 A가 수업시간에 토론한 내용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경우

·‘선거권 있는 B’가 수업시간에 분석한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올리자, 같이 수업에 참여했던 ‘선거권 없는 C’가 댓글로‘나도 그 정치인의 공약이 좋더라. 나 대신 좀 뽑아주라’고 쓴 경우

□ 건의사항

◦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모의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지속 가능한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

작 성 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 : 류장경 ☎ 8400	AI·미래교육팀장 : 김남희 ☎ 8415 창의융합교육팀장 : 조은경 ☎ 8426	담당 : 전혜란 ☎ 8417 윤원정 ☎ 8428

17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이 가능한 학교 안 미래형 수업공간(지능형 과학실,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신나는 AI 교실)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과 수학·과학을 기반으로 한 AI, IoT, 빅데이터, 코딩, 메이커교육 등 창의융합형 미래교육의 광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가칭)미래융합교육관 건립

□ 개요

◦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수리·디지털 소양 강화,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학생 참여형·주도형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학교 안 미래형 수업공간* 및 학교 밖 미래교육 광역거점** 구축 필요

* 학교 안 미래형 수업공간 : 지능형 과학실,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신나는 AI 교실 등

** 학교 밖 미래교육 광역거점 : 미래융합교육관(서울수학과학체험관) 건립

□ 추진 실적

◦ (학교 안) 미래형 수업공간 구축

구분	특징	2024 구축 현황
지능형 과학실	AI, IoT 등 첨단 과학기술, 실시간 데이터 기반 탐구실험 등이 가능한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36실
메이커 스페이스	창의(생각), 창작(제작), 창출(공유)의 컨셉으로 AI 기반 다양한 도구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상력을 창작으로 연결하는 공간 구축	-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구현을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에 필요한 실물·가상의 수학 교구를 갖추고 학생 맞춤형 수학 수업과 수학 체험이 가능한 환경 구축	5실
신나는 AI 교실	인공지능(AI) 기반의 융합 교육과 협력‧소통이 가능한 교실 공간 구축 및 창의·융합형 교수·학습을 위한 기자재 및 교구 지원	6실

◦ (학교 밖) 미래융합교육관(서울수학과학체험관) 구축

-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하이브리드형 전시·체험 공간

- 첨단 과학 기술 및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 공간

- 기존 교과의 경계를 허물고 수학·과학 기반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 참여를 증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융합 교육 거점기관 구축

□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2025	2026	비고
지능형 과학실	학교 수	99교	99교	정책적 지원 및 예산 필요
	소요예산	9,900,000	9,900,000
메이커 스페이스	학교 수	11교	11교
	소요예산	880,000	880,000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학교 수	33교	33교
	소요예산	2,310,000	2,310,000
신나는 AI 교실	학교 수	50교	50교
	소요예산	5,000,000	5,000,000
미래융합교육관	기관수	1기관
	소요예산	(구축비)139,500,000

□ 문제점 및 대책

◦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운영비 확보

※ 향후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센터 내 전문인력(인건비 포함) 배치 및 운영비 지속 확보 필요

◦ 기 구축 공간의 교재·교구 유지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건의 사항

◦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예산 및 운영 인력 확보

작 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9476	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장: 김형식☎9461	담당 : 김정미 ☎9113 박에스더 ☎070-4832-8325

18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 다문화 고등학생 밀집도 상위 20위권 내에서 15개교(75%)가 특성화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고등학생의 취업 지원 정책 강화 필요

□ 개요

◦ 다문화 중학생 및 중도입국·외국인 다문화 청소년의 주요 고교 선택지는 특성화고

- 다문화학생 밀집도 상위 20개교 중 15개교가 특성화고등학교

- 대부분 대학진학을 선택(외국인 특별전형)하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중도 포기 비율 높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현재 다문화학생 중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외국 학생 중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한정적임
※ 대부분의 다문화학생이 갖고 있는 비자
: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D-4(외국인유학생) 등

※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F-4-27(재외동포가 국가지술자격증 취득시 받는 비자)

·F-5(영주)외 일반 취업가능 비자

- 다문화학생의 경우 현장실습부터 제한적임

◦ 대책: 다문화 고등학생의 취업 관련한 비자 유형 개선 또는 신설

- 법무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 다문화고등학생의 일정 시수 이상의 현장 실습 후 직업계고 일반 한국 학생처럼 관련 분야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비자 문제 해결

-「직업 안정법」제2조(균등처우),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관련

· 제2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등의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다문화학생 정의에 외국인학생 포함되었으므로 직업훈련 가능해야 함

※예: E-7비자 (허용 분야 약87개 직종) 유형 내 외국인 다문화학생이 취업 관련 실습부터 취업이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 신설

□ 건의사항

◦ 다문화학생의 국내 인재로의 성장지원과 포용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기존 한국사회에 잘 융합되어 있는 특성화고 외국인 학생을 산업현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해외에서 신규 외국인노동자를 유입하여 사회통합시키는 것보다 안정적인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현장인력 수급 방법임

작 성 자	중등교육과장 : 주석표 ☎ 9450	사립교원인사관리팀장 : 한혜숙 ☎ 9692	담당 : 이현아 ☎ 9493

19		교원의 출산·육아·가사휴직 지원 확대

□ 현행 교원의 첫째, 둘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 인정이 최대 3년인 것과 동일하게 호봉 승급도 최대 3년 인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교육공무원법｣ 개정(2023. 4.)으로 가사휴직 사유가 기존 사고·질병의 간호에서 부양 또는 돌봄으로 확대되었기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 개요

◦ 교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인사정책으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육아휴직 경력과 호봉이 일치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요건(대상 및 사유)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9호의 단서 신설

□ 현황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 심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출산장려 인사정책 등 제도 개선 필요

◦ 사립학교법 상에는 사립 교원의 가사휴직 대상 및 사유가 공립 교원의 확대된 가사휴직 요건을 미적용 중

- 공립 교원 가사휴직 대상이 2018년 조부모‧손자녀까지 포함되었으며, 그 사유도 2023년 사고‧질병 간호에서 부양 또는 돌봄으로 확대

□ 문제점 및 대책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 호봉 승급 반영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함

- 첫째, 둘째 자녀 휴직기간 1년, 셋째 이후 전 기간 승급기간에 산입

▶ 경력-호봉 인정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필요

◦ 현행 법령상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에 비해 좁은 범위의 가사휴직만 가능함에 따라,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 존재

▶ 유사한 휴직의 사용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 필요

□ 건의사항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6호의 승급기간 산입 기준을 개정하여  경력과 호봉의 인정 기준을 통일하고 육아를 지원

- 첫째,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까지 산입하도록 개정

◦ 가족돌봄 확대 적용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 증진 및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현행(일부개정령안)	개정안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 5. (생략)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7. ~ 10. (생략)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행(일부개정령안)	개정안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서 신설> 10. ~ 13. (생략)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요건을 준용한다. 10. ~ 13. (현행과 같음)

□ 지방교육자치와 평생교육 강화

작 성 자	행정관리담당관 : 김순화☎ 8640	조직·정원팀장 : 이윤정 ☎ 8641	담당 : 최두환 ☎ 8643

20		교육지원청‘국’설치기준 완화

□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 완화 필요

□ 개요 및 현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인구수 및 학생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구 설치기준 규정(붙임 참조)

◦ 학령인구 급감으로 2년 연속‘국’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구수 및 학생수 미달 시 기구 축소 불가피

<중부교육지원청 현황>

교육 지원청	관할 자치구	現 인구수 / 최소 인구수	現 학생수 / 최소 학생수	現 운영직제	기준에 따른 직제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479,779 / 450,000	44,434 / 45,000	2국	4과(담당관), 2센터

(단위: 명)

※ 기준일: 인구수(’23.3.31.자), 학생수(’23.4.1.자)

※ 중부교육지원청은 ’23년 기준 최소 학생수 미달(’24년 적용)로 ’24년에도 최소 학생수 미달 시(’25년 적용) 2년 연속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26년 6월 말까지 기구 축소 불가피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미래교육수요 대응, 증가하는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및 서울미래교육 실현에 난항 예상

- 방과후학교·돌봄 업무의 증가, 유보통합·늘봄 등 신규사업 발생, 지역주민 대상 시설 개방 등 교육지원청 역할은 지속적 증가 추세

-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책임있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 필요

◦ (대책)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 증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안정적·연속적·책임감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국’설치 기준 완화

□ 건의사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 기준 완화 추진

※ 인구수 50만명 이상이고, 학생수 5만명 이상

⇒ 인구수 4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수 4만명 이상

◦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삭제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설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 필요

현행

개정(안)

[별표3]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구분	국	과(담당관)ㆍ 센터
가.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나. 인구 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다. 인구 수가 3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4과(담당관), 2센터
라. 인구 수가 15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3과(담당관), 2센터
마. 인구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2과(담당관), 2센터
바. 인구 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학생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2과(담당관), 1센터

[별표3]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구분	국	과(담당관)ㆍ 센터
가.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나. 인구 수가 4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2국
다. 인구 수가 3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4과(담당관), 2센터
라. 인구 수가 15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3과(담당관), 2센터
마. 인구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2과(담당관), 2센터
바. 인구 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학생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2과(담당관), 1센터

비고

1의3. (생략)

가. 위 표 가목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 수와 학생 수가 각각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의 -------------------

나. 위 표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 수가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거나 학생 수가 --------------------

비고

1의3. (현행과 같음)

가. 위 표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 수와 학생 수가 각각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의 ------------------

나. 위 표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 수가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거나 학생 수가 --------------------

붙임	11개 교육지원청 현황

<11개 교육지원청 현황>

(단위: 명)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	관할 인구수	관할 학생수	법령 기준 직제	現 운영직제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722,577	55,295	2국	2국8과
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138,878	97,432	3국	2국8과
남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1,001,104	81,188	3국	2국8과
북부	도봉구, 노원구	813,024	85,809	2국	2국8과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479,779	44,434	4과2센터	2국 8과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1,007,506	113,200	3국	2국8과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937,629	103,538	3국	2국8과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1,117,988	106,376	3국	2국8과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868,016	58,356	2국	2국8과
성동광진	광진구, 성동구	617,041	49,524	4과2센터	2국8과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722,862	60,157	2국	2국8과

※ 기준일: 인구수(’23.3.31.자), 학생수(’23.4.1.자)

※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학생 수는 5만명 미만으로 내려갔으나, 현재는 기구감축 요건(5만명*90%=4만5천명)에 미해당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 9501	평생교육기획팀장 : 손희숙 ☎ 9502	담당 : 김은진 ☎ 9503

21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을 포함하여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 마련

□ 개요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의 설치자 사망 시 개인승계 불가

-「평생교육법」제28조에 따라 설립주체는 법인으로 제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 기본재산 출연 부담 및 엄격한 규제 등으로 법인 전환 추진 어려움

※(서울)학평시설 운영 공익법인 기본재산 출연 기준 : 교지·교사 및 현금 5억원 이상

□ 추진 경과

◦ (평생교육법 개정) 법 제28조 5항에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규정(2007.12.),  부칙 제3조 경과규정으로 현재의 개인설립자에 한해 설립 주체로 인정

◦ 학평시설 연도별 학생 수 및 주 연령대 분포 변화

- 10년전과 비교하여 시설 수 및 학생 수 대폭 감소 (2014년比 학생 수 △11,700명)

- 만학도 비율 73%까지 증가 : 중도탈락자·근로청소년에서 성인 대상으로 변화

기준년도 (시설 수)		2004년 (64교)		2014년 (63교)		2022년 (42교)
학생 수(명)	만46세 이상 (%)	29,386명	25.7%	30,648명	37.9%	18,948명	73.0%

※출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방식 개선 연구보고서(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2023년)

◦ (법 개정 이후 법인 전환, 7건) (서울)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 (경기)진영중 외 2교, (대전)대전예지중고, (전북)남일초중고, (전남)목포제일정보중고

□ 문제점 및 대책

◦ 교육청에서 학평시설 운영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여전히 일반학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교부금법에 근거한 재정지원 방안 검토중 ※'24.2월 국무총리실 발표

◦ 학평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법인 관리의 어려움 및 법인 기본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교육청의 개인시설 법인화 유도 및 지원 한계

- 법인 전환 어려움으로 실제 법인화는 7교에 불과 ※(전국)2011년 87교→2023년 39교(△48교 감소)

◦ 인구 감소 추세 속 잠재적 만학도 수요 및 개인 설치자 유고에 따른 잇단 폐쇄로 학력인정 수요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법인 전환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과 병행하여 공공기관 주도 보완 대책 강구

- (성인 수요) 고등학교 미만 학력자 40대 이상 성인 10명 중 2.7명

※ 전국 40대 이상 고졸미만 성인 1,314만명 ('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5년 단위 실시)

- (설치자 고령화) 서울, 80세 이상 설치자 청암중고 외 2교 학생 수 2,916명

- (공공형 설치 사례)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2019년 인가)

※ 시·교육청·대전평생교육진흥원 협력 설치‧운영, 대전시 출연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속적 수요 및 폐교 등 공공시설 활용을 고려한 대안으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법」일부 개정 필요

□ 건의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개선 방식의 조속한 추진

◦ 공공형 학평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지원방안 논의

◦ 평생교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⑥ <신설>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⑥ 제28조제5항의 설립 주체 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들에게 학력을 취득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휴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시ㆍ도교육감 외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 9501	공익법인1팀장 :윤성원 ☎ 9515	담당 : 위대환 ☎ 9594

22		공익법인의 건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법인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 배경

◦ 2018년『공익법인 회계기준』제정, 2020년 「상증세법」 개정 등으로 공익법인의 법적 지위 및 운영 환경에 대대적 변화 발생

◦ 입법 미비로 일선 공익법인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인 공공성 강화 및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상증세법」개정에 따른 「공익법」관련 조항 개정 필요

- (법령 개정 미반영)「상증세법」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개념이 폐지되었음에도, 개정 전 법령조항에 근거한 「공익법」및 같은 법 시행령 상 규정된 성실공익법인 우대 절차가 삭제되지 않아 기존 성실공익법인 지정 법인들이 제도가 존속 중이라 오해함

- (상호 모순 발생)「공익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결산보고 기한은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데,「상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세무확인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로 바뀌며 법령상 2개의 결산 기한이 병존 중임

◦ 3가지 개별 법령상 “공익법인”개념의 병존으로 혼란 발생

- (명칭 및 개념 혼용) 통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에 의해 설립 허가된 법인만을 의미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사업 영위 법인 및 단체도, 법인세법상 구 지정기부금 단체도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법인 혼란 발생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규정 개정 필요

- (조항 개정)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 목적으로 시행된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의무사용제도는 주식배당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도 일괄 적용되어, 기본재산의 고갈 우려 및 목적사업의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익법 시행규칙」제정 필요

- (입법 미비) 둘 이상의 주무관청 소관 사업에 속할 경우의 설립 협의기준, 수혜자 한정 범위 검토 시 기재부장관(관할 세무서장) 과의 합의기준, 재산의 평가 기준 등 「공익법 시행령」상 모호하게 규정된 내용을 「공익법 시행규칙」제정으로 구체화 필요

□ 건의사항

◦「상증세법」개정에 따른 「공익법」관련 조항 개정

현행 규정	→	개선(안)
■「공익법」과「상증세법」상의 “성실공익법인” 개념 및 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 등 상호 충돌		■「공익법」상 성실공익법인 삭제, 「공익법」·「상증세법」상의 결산 보고서 제출기한 통일

◦「공익법」,「상증세법」,「법인세법」상 법인 명칭 차별화

현행 규정	→	개선(안)
■ “공익법인” 개념이 「공익법」,「상증세법」,「법인세법」상 각기 규정되어 혼란 초래		■ 부칙 상 근거법 명시, 혼란 방지 예) “공익법상 공익법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의무사용제도 적용 조항 개정

현행 규정	→	개선(안)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의무 사용제도 공익법인 일괄 적용		■ 주식 보유를 통한 특정 기업 지배 목적이 없는 법인에 한해 적용 완화

◦「공익법 시행규칙」제정

현행 규정	→	개선(안)
■ 입법 미비		■「공익법 시행규칙」제정으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허가 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