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학교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방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문제와 신설 학교 적기 개교를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 개교 예정 학교부터 과밀지역의 학교 건물 층수를 상향해 6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인구와 주택 공급에 발맞춘 적시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전까지 초등학교는 5층, 중·고등학교는 4층까지로 제한된 기준을 완화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완화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기획 용역비 배정, 공법 개선, 시행자와의 정례적 협의 등을 진행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개교를 목표로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 신현1중, 오산 세교2-3고, 화성 동탄12고를 시범 대상으로 설정해 이번 방안을 적용한 후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학생들이 제때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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