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연 2000호 공급…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대상

15년 이상, 시세의 85% 아하 낮은 임대료로 이용 가능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계절이다. 임대료는 물론 치안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을 생각하면 선택지는 좁아지기 마련. 결국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같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2000 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공동활동도 누릴 수 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에서 소득 수준별로 탄력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2000호 가운데 서울시가 1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 50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은 물론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