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 초등의대반 사교육 문제 개선 촉구

--초등의대반 커리큘럼 등록만으로는  알수 없어 -  모니터링 병행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의대반 사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의 강력한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등의대반은 일부 학원들이 의대 입시를 염두에 두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이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입시 설명회는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9개 학원이 초등의대반을 운영 중이며, 서울에만 28개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초등의대반 관련 학원에 대한 별도의 현황 조사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 학원들이 교육청에 '의대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교육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검색만 해도 초등의대반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현황 파악에 소극적인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학원들이 유아 대상 의대반까지 운영하며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초등의대반 운영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원들의 법망 회피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의대반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국회와 교육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의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주며, 공교육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지속될 경우 교권이 약화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더욱 주도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공교육 강화와 학원가의 무분별한 선행학습 제어를 위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