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서울시교육청 기금 고갈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비상 대책 마련 해야-

정근식 교육감에 기금조달 계획 질의-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기금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현황과 운용 계획을 질의하며 재정난 속에서 기금 사용의 타당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교육청의 주요 기금은 약 1조 3,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32억 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세수 부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시설비, 인건비 등 절감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 구조와 기금 운용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시설 개선 기금까지 미전출된 상태로, 추가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의 세수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6조 5,000억 원 감액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적립한 기금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안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