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물량 급감 지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청년안심주택의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1만8천4호가 공급되었으나, 2022년 이후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통합심의 승인 건수가 전무해 향후 공급도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당초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인허가 사업을 포함해 약 4만3천호만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목표 달성을 장담했으나, 실제로는 PF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청년들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를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 서울시의 추가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3만5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이 목표조차 실현 불가능하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