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지원 편차 문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에 큰 편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화재경보기 설치 등 총 18종의 수리 항목을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긴급가구와 반지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2024년 자치구별 배정물량을 보면, 관악구가 85가구, 중랑구 78가구, 강서구 59가구로 상위 3개 구가 차지하는 반면, 서초구는 6가구, 강남구 7가구, 중구는 8가구로 하위 3개 구의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중구의 지원 물량이 적다는 점에서 불합리함이 지적되었다.

옥 의원은 “구도심에 노후 주택이 많은 중구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이 조속히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물량이 부족한 자치구에 추가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