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정업체 편중 논란… 황철규 의원 “학교급식 예산 투명성 필요”

-급식 직영학교 대상 이중지원으로 에산 낭비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식기렌탈 사업을 추진 중인 60개 학교 중 40개 학교가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이 3-4개월 단위로 쪼개어져 수의계약 한도액을 회피하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식수 인원인 경기고(일부위탁)와 신천중(직영)의 조리종사원 인력이 위탁운영 학교에서는 15명, 직영학교에서는 9명으로 인력 배치에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직영학교에만 식기세척 렌탈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다며, 일부 학교는 이미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상태임에도 추가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지역 청년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식기세척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납품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황 의원은 “다른 업체들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해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