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립초 지원 시스템 허점…이희원 의원, 교육청 관리 소홀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 시스템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지원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립초등학교 지원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일부 학부모들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회피해 중복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격률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해 가족들이 보호자로 중복 등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정 학교 합격률을 높이는 부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허점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해당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진학사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며 “내년부터 사립초 연합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덕여대와 성신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시설 문제와 학습 환경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화장실과 휴게실 등 성별에 따른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 지원과 생활지도 인력 배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이 제기한 우려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정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 환경에 심각한 신뢰 문제를 초래한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