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체계 문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열린 여성가족실 및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20년 11,109건에서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 피해자에게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이 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 접근성을 언급하며 “홍보가 미흡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접근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보고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부의장은 “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공포감을 이용한다”며 “홈페이지 보안 강화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해 2020년 1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올해 79건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 부족, 스쿨핫라인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 시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피해 학생 한 명당 평균 4~5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피해를 넘어 심각한 폭력의 양상을 띤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불법 피해 영상과 사진이 단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