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태극기 게양대 불법 현수막 논란,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21일 시의회 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를 국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이를 존중하고 애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 따라 국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청 국기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해당 현수막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국기게양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한 주민은 “국기게양대는 국가와 국격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이를 관리하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를 근거로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치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