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해 농업·농촌 성장 정체-소득 불평등 해소해야”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간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승용 연구위원은 9일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농업 부문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 연구위원은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에 맞도록 재설정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농협, 신협, 농업법인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농촌은 소득 창출보다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KRE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79명 중 농촌에서 태어나 지역에 정착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으며, 약 43%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농촌을 떠나고, 46%는 초·중·고 시절에 농촌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거주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의료·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교육(14%), 대중교통(13%)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이 시급함에도, 응답자의 55%가 마을 발전을 위해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 연구위원은 “농협 등 협동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회적경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며 “과거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이나 시장결핍의 해소 등의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 보다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사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인력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중간지원 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