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6일 하루 총파업…임금·복리후생 개선 요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2월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임금과 수당 인상,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본청 정문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는 교육공무직원 1,610명이 참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육공무직원 24,174명의 6.66%에 해당하며, 지난해 3월 파업 인원(1,298명, 5.24%)에 비해 312명이 늘어난 수치다. 2022년 11월 파업 당시의 참여율(5.58%)과 비교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급식·돌봄 등 정상 운영에 노력

파업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당국은 급식과 돌봄교실 등 주요 분야의 정상 운영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397개교 중 1,177개교(84.25%)가 급식을 정상 운영하며, 나머지 200개교는 빵과 음료 같은 대체 식품을 제공하고 4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다. 16개교는 정기고사나 학사 조정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체 565개 학교에서 100% 정상 운영되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291개교 중 99.32%가 운영을 지속한다. 특수학교 11개교는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파업 규모, 꾸준히 증가세

2022년 이후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1월에는 1,382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2023년 3월에는 1,298명, 이번 12월에는 1,610명이 참여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교육공무직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과제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파업의 배경에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파업 당일 예정된 집회와 교육 현장의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