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석 의원, 예산 삭감 비판 "겉으로는 민생, 뒤로는 국민 피해“

황금석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17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약 673조 원 규모로,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채 통과됐다. 황 의원은 이로 인해 민생, 치안,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에는 ▲예비비 ▲청년일자리사업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4조 8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 절반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를 줄이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예산 384억 원 삭감과 관련해 "아이돌보미 부족을 이유로 돌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경제난과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지난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남기고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인 점을 비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중 성남시에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