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전 병동 확대 법안 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 병동 확대를 목표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재선)은 19일 관련 법안을 발표하며, 간병 부담 경감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낮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필요 환자 비율은 29.1%로 종합병원(16.9%)보다 높았지만, 실제 제공 비율은 2024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사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이유로 확대를 반대했으나, 이 의원은 “환자와 가족의 현실적인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병상만 일반 병동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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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의료대란을 완화하고 간호사 취업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