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 침해 엄정 대응…13건 형사고발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2년 7월 이후 총 13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초등학교에서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학부모 11명, 학생 2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특히 최근 법원은 수업 중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은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하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을 심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권이 심각히 훼손된 경우 엄정히 대응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과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