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계획 발표…교육권 보장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339억 원을 투입,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설치를 목표로 5개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학수요를 충족하고, 공·사립학교 모두에 균형 있게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도 처음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에는 2024년 기준 14,546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으며, 지난 5년간 특수학급을 272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치며,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사립은 2.6%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에 최소 1년 전 특수학급 설치를 안내하며, 미이행 시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설치를 유도한다. 또한 학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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