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전국 1위…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됐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이 기록을 달성하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 및 주민 밀착형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성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 및 다채널 소통 전략을 활용해왔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도록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림자 규제라 불리는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는 요소들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품 표시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 유일의 2년 연속 최우수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