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 연장 촉구

특례 조항 연장 필요성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례 조항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던 경비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85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 등 외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교육청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2023년 본예산은 12조 8,915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0조 8,02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예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고갈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위기 완화를 위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 중이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잔액은 약 6,657억 원이었으나, 이미 절반 이상 소진되었다. 특례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으로 인해 기금은 2년 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과거 사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가 해당 비용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 평등과 기회 보장의 상징으로, 예산 부담의 대부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교육 여건 악화 우려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76%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와 학생 안전 예산 등이 감축되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특례 조항의 3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특례 조항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  1.  14.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