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낙제점’…의무고용 이행 기업 절반도 안돼

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해 일자리 제공→고용기반 다각화 필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포럼…장애인 고용 현재와 내일 조만

욕구와 의지가 있어도 구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 이들의 고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성의 공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형식적인 수준에게 그치는 실정이다.

징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고용제도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기업 비율은 45.5%였다. 그마저도 1000명 이상 기업은 26.5%에 불과했다. 10곳 중 3곳은 지키지 않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장애인 고용률은 2.78%, 의무고용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일반기업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한 영역은 사회적경제 영역이다. 장애를 ‘다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까닭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행복한 거북이, 베어베터, 동구밭 등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기업의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경제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역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장애인에게 구직 선택을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 다각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1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두리함께 등 장애인을 타깃으로 한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가 생각하는 정책제언 등이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를 주제로 장애인 고용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