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낮추고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강화"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개선되고,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평가 및 투명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사회적기업 ‘두손컴퍼니’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등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정부 지원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인증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인증제는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연착륙에 기여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2201개, 총 4만 6443명이 일하고 있다. 매출액도 지난해 3조5531억원(기업당 평균매출액 19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정책이다 보니, 대상기업의 자률성·창의성·독립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증받을 수 있지만, 도시재생·국제공헌·공유경제·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소셜벤처나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은 ‘질적’ 요건을 충족해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60%(2만 7991명)가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지원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에 ‘쏠림’이 나타난 셈이다.
인증요건에 따른 지원형태도 문제였다. 인건비에 집중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이 더욱 다양화되고, 질적·양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분야별 전략을 마련, 이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날 찾은 두손컴퍼니는 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사회적기업. 과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사건을 계기로 노숙인 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노숙인 7명, 저소득자 1명, 고령자 3명 등 총 11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 장관은 “좋은 일자리에서 소외돼 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는 곧 기회’인 만큼 두손컴퍼니와 같이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보다 많이 생겨 모두가 따뜻한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금융․소셜벤처․인재양성 등의 분야별 전략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