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서 공정경제 실질적 확산 강조

“공공기관은 룰 메이커…공정거래 준수 여부 평가 반영”

“입법과제까지 이뤄져야” 국회에 협력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관련정책 추진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순환출자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개선,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확대 등의 성과를 거론하며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부처별 정책사례에 대해서도 “방향 제시는 잘 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실천의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으로 경제주체로서 파급력이 크다. 그런 만큼 공정거래 모델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모든 관계 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33개가 달성됐다. 미완료 과제 31개 가운데 24개가 입법과제로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면서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기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 수장이 함께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