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논란… 박기범 의원 “충분한 검토 필요”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제300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복지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성남시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43억 원의 출연금을 투입해 3개 팀과 약 2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4월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2025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며 복지재단에 이를 맡긴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시 복지 행정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와 시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약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 설립 전 사업의 실효성과 기존 복지체계와의 중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