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고등지구 일조권 문제 해결 촉구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고등지구 이주택지 일조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2월 14일 열린 수정구 업무보고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와 LH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도 성남시민으로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필수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며, "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고등지구 이주택지의 일조권 문제를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일조권 기준이 정남향에서 정북향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같은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적용 법령에 따라 일조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LH와의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LH와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성남시와 LH가 적극 협력해 주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성남시에 요구하며, 개발제한구역과 고등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