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통일인식 제고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통일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통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경제 위기, 남북 경제통합 준비,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전문가 강연을 통해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와 전략이 강조됐다.
태영호 사무처장, 통일인식 변화 필요성 강조
첫날 특별강연에서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통일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정 센터장, 북한 경제 위기와 미래 전망 제시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주제강연에서 북한 경제의 위기와 전망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으며, 국경 봉쇄로 인해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는 반면 내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우며, 외부 지원 없이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해정 센터장은 “향후 남북 경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적극적인 경제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경제통합과 협력 과제
통일 이후의 경제통합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건설,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건설 산업에서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에스라 연구위원, 미국 정세와 통일 환경 분석
둘째 날 정책강연에서 민주평통 사무처 김에스라 정책연구위원은 미국의 정세 변화가 통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한반도 정책은 대북 압박 강화와 협상 전략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대미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북 협력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와 남북 협력 방안
기후변화는 향후 남북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요 농산물 재배지가 북상하는 현상과 어종 변화 등을 고려해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남북 공동 연구소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직업·창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 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정책을 도입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민주평통은 이번 정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및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남북 간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이므로,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평통은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