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구의회 의장단 첫 정책 간담회… "자치구와 함께 성장해야“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치구의 발전 없이는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동탁 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간담회가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확대 ▲자치구의회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례 개정 등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의장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의회 의장들은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와 조정교부금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내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확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선거구 획정은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획정안 마련 후 시장 제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선거 45일 전에서야 정수가 확정됐던 만큼, 이번에는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8월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와 구의회 의장들은 추가 논의를 위한 모임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25개 구의회 간 인사 교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각 구의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구민과 시민의 삶이 더욱 평안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25개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