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복합시설 운영 개선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과 축제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요구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8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초과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와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연속 패소한 점을 들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6년까지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복합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 점검 및 재계약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시설 데이터 구축과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교육청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축제 운영 개선 필요성

이 의원은 과학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최신 과학 트렌드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융합과학·수학·메이커 축제 운영에 대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도형 학습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 학습과 입시 교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필요

이 의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행정직 2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시설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계·공업 등 시설 분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학교 복합시설과 과학 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혁과 정책 개선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