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특수교사 성과상여금 배정 비율 개선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배정 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경우 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성과상여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S등급 배정 비율은 2023년 4.4%, 2024년 4.0%로 30%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반면 B등급 비율은 2023년 42.9%, 2024년 4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지웅 의원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면, 특수교사들도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S등급 배정 비율이 교육부 기준인 30%에 보다 근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초등학교 비교과 교사(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경우 S등급이 30%에 가까운 반면, 중학교(25.8%)와 고등학교(21.3%) 비교과 교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중학교(20.5%)와 고등학교(26.3%) 특수교사의 배정 비율도 기준을 밑돌고 있어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학교 내 평가 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특수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