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교육감, 국제교류·이주배경학생 등 교육 현안 논의]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방안,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대책,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 교원 보호 강화, 교원 정원 감축 문제 등 주요 교육 현안이 다뤄졌다.

교육감들은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강좌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법무부에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및 비자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대책을 법안에 포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 대책, 하늘이법 관련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간담회는 4월 중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