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경기 에듀-키퍼’ 1년 성과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운영 1년을 맞았다. 이 시스템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년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풀 201명 구축 ▲교직원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를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변호사 인력풀을 확충하며, 찾아가는 법률 연수와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한다.

김승호 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신설된 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기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민 92%가 이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률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