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해 무관용 대응 방침-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문항을 거래하고 이를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교원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 활동 전후에 문항을 거래하고, 심지어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거래한 문항을 자신의 학교 지필고사에 활용한 사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감사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인력에서 사교육 유관자를 배제하고, 교원의 겸직허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왔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센터 운영, 겸직 실태조사, 각종 연수 시 관련 제도 안내 등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복무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위 수준을 넘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의 본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제보 확대와 함께 전수조사 등 추가적인 감찰 활동도 예고했다. 현장 교원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직 윤리 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 . 4.  22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