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운영…교사 법률지원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 아동학대 신고, 법적 분쟁 등에 직면한 교사에게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동행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100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최근 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교육활동 중 민원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을 확대 개편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의 사전 면담, 의견서 작성, 경찰과 지자체 조사 동행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법률 조력 이상의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동행자’로서 이 변호인단을 통해 교사가 고립되지 않고 본연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며, 이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한 박종흔 변호사는 “현장의 교사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변호인단 운영 외에도 ‘1교 1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대해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