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전국 1 위…544 억 원 규모 달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4 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에서 전국 1 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851 개 공공기관이 총 8,760 억 원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544 억 원을 구매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표준사업장에 업무를 위탁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의 활용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존에는 복잡한 종이 계약서와 17 쪽에 달하는 조항 작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자계약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자체 개발했다. 해당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관련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식 인정을 받았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간소화 계약서가 없었던 2024 년 계약분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총 149 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 중 약 30 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의 행정적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며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활성화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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