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6월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이 실시된다.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7월부터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실시한 후, 온라인 실시간 상담, 만족도 조사, 업무 가이드북 등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4년에는 집합건물 관리단 지원으로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 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해 5점 만점에 4.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오피스텔,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