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 더는 미룰 수 없다”…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교육청에 투명공개 촉구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5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재의결이 정당하고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껏 조례를 국가사무라며 무력화하고, 교원 부담이나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진단검사를 유보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든 주장이 부정된 만큼 이제는 교육청이 책임 있게 응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제정과 서울형 진단도구(S-PLAN) 개발, 전담 부서 설치 등에 힘써온 바 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교육 자치의 본질을 되살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기초학력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