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등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에 나선다.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사안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심의 절차가 반복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현장 교원들은 오랜 기간 교육적 개입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대상 학년과 시기를 앞당겨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 운영청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교육지원청이며, 6월부터 준비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총 8천만 원 규모의 추가 예산도 확보했다.

시범사업은 학교폭력 발생 시 심의 요청 전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온 ‘관계조정 지원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기준 93%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해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관계조정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된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총 273건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 중 183건이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교원 대상의 관계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보다 관계 회복을 통해 갈등을 배워나가야 진정한 교육”이라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