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문항 거래, 구조적 부패다”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전면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교원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최근 드러난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교육계 내부의 자정 능력 부족”이라며 “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말하지만 실제론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문항 거래에 연루됐다”며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사립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며 약 21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나 과외에 참여한 교원도 상당수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겸직 지침을 강화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이소라 의원은 “공식 사과는 물론, AI 기반 문항 유사도 탐지 시스템 도입, 외부활동 실시간 신고 의무화, 사교육 업체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 등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공식 사과와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교육계의 LH 사태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도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와 관리 시스템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