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안전 외면하고 ‘선택적 지원’ 논란 자초

성남시의회가 시민안전보다 특정 단체를 택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안전 봉사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특정 봉사단체인 ‘시민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부결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 안전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상태였으나,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며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곧이어 상정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는 자원봉사의 취지보다는 특정 조직에만 집중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시민경찰은 명칭상 공권력과 유사한 위계와 통제를 연상시키는 조직으로, 시민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단체 간 위계 서열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지원을 방해하는 선택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안전을 위한 조례가 아닌, 조직 편향을 반영한 정치적 판단이란 목소리가 크다.

시민안전은 어느 한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 조직만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