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골목상권 살리려면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성남시의회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화폐 제도의 허점을 짚고 있다.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기준 제한, 상품권 불법 유통 문제 등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경 의원은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이를 만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발행됐지만 경제적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과 기능이 겹치는 데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성남시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향 ▲행정안전부의 부정 유통 방지 점검 강화 ▲정부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통합 또는 정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