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 중구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한‘중구형 공공지원 2.0’을 전격 시행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주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25일 저녁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6월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에서 중구형 공공지원 2.0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은 직접 지원내용을 브리핑하며“기존 ‘중구형 공공지원1.0’은 소유자의 판단을 도와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고 큰 성과를 올렸다”라며“이번 공공지원 2.0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세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부담을 덜어주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사업 단계별 밀착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중구형 공공지원 2.0에 따라 기존 지원은 이어가며 ▲이주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대상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외부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협의체 조기 구성 등 새로운 대책을 더한다.

 

또한 ▲공사계약서 사전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사전 검토제도를 활성화해 사업단계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구는 이달 가이드북 '내 손 안에 세입자 권리'를 발간해 공공지원 2.0의 포문을 열고, 매주 1회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재개발 전문상담을 운영 중이다. 상담은 분야별 전문가와 구청 담당 팀장이 나서, 정비사업과 세입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맞춤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구형 공공지원 1.0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전국 최초 조합장 후보자 라이브 방송 등 밀착 소통을 앞세워 여러 기록적인 성과를 남겼다.

 

먼저, 신당10구역은 신통기획과 조합직접설립 서울시 1호가 됐고 중림동398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역대 최단기인 29일 만에 달성했다. 또한, 약수동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지구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28번째를 맞은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에서는 중구형 공공지원 2.0 소개에 이어‘재개발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전자적 방식’(EJM컴퍼니 윤의진 대표)과‘세입자 보호 대책’(중구청 서상혁 주택재개발팀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중구 내 주택재개발 조합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중구재정비연합회에서 ESG 경영가치를 담은 자신들의 재개발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중구는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해 중구형 공공지원 2.0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개발 구역별 사업 단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도시에 관한 포괄적 주제를 병행하는‘투 트랙’으로 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정비사업 목적은 개발 이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며“더욱 촘촘해진 중구형 공공지원 2.0으로 소유자와 세입자, 지역사회가 발맞추는 상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