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규제 개선 촉구 간담회 열려]

박정훈 의원 “임대주택 의무비율, 50%는 과도…30%로 낮춰야”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서울시에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정식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 및 송파구 실무자, 지역 시·구의원, 당원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각 단지 대표들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50%는 사업성에 큰 부담이 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 매입가 역시 조합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서울과 울산만 임대주택 의무비율 50%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분양가상한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의무비율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재건축 사업성과 임대주택 공급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식 과장도 “임대주택 확보 목표와 사업환경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면담을 갖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서울시가 현장과 소통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