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출퇴근용 수상 교통수단으로 추진 중인 리버버스는 총 12척이 순차적으로 운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접근성 문제와 함께, 초기 2년간 41억 원 이상의 운항 결손이 예상되는 등 시민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박 제작을 맡은 업체 중 한 곳이 신설 법인인 점도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회사는 신설됐지만 핵심 기술자들은 경험이 풍부하다”며, 지하철역과의 연계는 셔틀버스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운항 속도는 민간 제안 대비 낮아, 관련 협약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강 곤돌라 사업 역시 사업 전액인 1억 5,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업은 없어야 한다”며, “실행 가능성 없는 계획은 곧 시민 세금의 낭비다. 사고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