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위한 12대 핵심과제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축적된 정책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범국가적 정책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그간의 시도교육청 차원의 선도적 시책을 국가적 모델로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전국적 확대다.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문제를 정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이 모델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위기학생 통합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교육과 정신건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학생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교권 보호 역시 이번 제안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울교육청이 운영 중인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SEM119’ 등의 법률·제도적 지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 교육의 한계를 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2,227명의 학생이 참여한 서울의 농촌유학은 약 90%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정 교육감은 "이 프로그램이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공교육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사람 중심의 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이 제안에 포함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의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교육주체 간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이 실질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