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한 간호사 배치 기준 필요”… 국회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예정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인력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현장 간호사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더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간호사 정원 기준이 지난 1962년 제정 이래 사실상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라는 단순한 계산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의 증가 등 의료 환경이 급변한 지금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간호계의 주장이다.

이수진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은 간호사 배치 기준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환자의 중증도와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박인숙·이태화 부회장,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과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간호의 질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는 오래된 문제다. 이에 간호계와 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유형과 근무조, 간호단위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후화된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