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지역이 주도해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자율집행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키며 운영비만 550억 원에 달하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1억 원은 신규 시스템 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최 의장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행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의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집행 방식은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금 지급’이 언급됐다. 최 의장은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고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높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만 200억 원이 넘는 부대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금 지급이 훨씬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했고, 주요 사용처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보건의료비였다. 최 의장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현금 지급도 소비쿠폰의 정책 취지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동반자”라며,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집행의 주체는 지역이어야 하며, 국민 세금은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