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 환영…“재정 지원 책임 다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항 연장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본회의에서도 원활한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예산은 2022년 대비 18%나 줄었으며,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만 전년 대비 약 1,926억 원이 감소해 교육환경개선시설비와 학생안전 예산 등을 30%가량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은 이미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었고, 2025년 제2차 정부추경에서도 전국 기준 약 2조 원, 서울 기준 1,727억 원이 감액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입은 줄고 있으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교육환경 개선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적립해온 재정안정화기금도 향후 2년 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책무이며, 아이들의 배움에 재정적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7.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