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배경훈 장관 후보자, 병역특례 악용 의혹…지명 철회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특례 복무 이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 후보자가 군 대체복무 기간 중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하고, 폐업한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병역 복무를 이어간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5년 가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며 세 곳의 기업(헤리트, 3R, 삼성탈레스)을 거쳤다. 문제는 그 중 하나인 3R이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배 후보자가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기업에서 복무를 지속한 점이다.

병역법상 복무기관이 폐업할 경우 병무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복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질적인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무를 지속한 점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박 의원은 “배 후보자가 2005년부터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복무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4,1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3R은 이미 자본잠식에 빠진 부실기업이었고, 이후 대표이사는 횡령과 임금체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 중인 복무자에게 당시 직원 평균임금(2,9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고액을 지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부실기업에서 군 복무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복무 제외 기간에 고액 급여까지 받은 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후보자 측은 “모든 복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