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성헌 구청장이 올해 5월 구청장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서울시 25개 구 공동 시행’을 서울시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구청장은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고지서 수령 지연과 반송, 위반 시점과 단속 인지 시점 간 차이에 따른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모바일 기반의 전자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의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를 위한 이 방식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끝에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이달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98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밝혔다.

 

서대문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장애인단체들도 지지와 기대감을 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행정 효율화는 물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크게 방해하지만 시민 인식 부족과 단속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개선이 더뎠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기존 종이 고지서보다 빠르게 위반 사실을 알리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개최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 비전공유회에서 이 문제를 청취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제안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추진을 이끌어 냈다”며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동시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