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 위해 ‘악성민원 대응’ 나선다…서울시교육청, 정책 마련 본격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소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교육청은 7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교사들이 민원이라는 이름 아래 감당하고 있는 부당한 요구와 심리적 상처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서울시내 교원, 예비교사, 교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고충을 직접 나누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의 첫 발표는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박 교수는 ‘악성민원, 어디까지가 민원인가?’라는 주제로 교원과 학교, 교육청, 국가가 각각 취할 수 있는 다층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민원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제도적 구분을 통해 교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학박사는 ‘교사의 심리적 외상과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악성민원이 남긴 정신적 상처의 깊이와 그 치유의 방향을 전문적 시각에서 조명한다.

포럼의 백미는 종합토론이다. 좌장은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나눈다. 서울교사노조,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도 토론에 참여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악성민원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교원 심리 회복 지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향후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