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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 운영

법정기간 외에도 시민 의견 상시 접수…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시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메뉴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 기한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의견을 반영받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이번 상시 접수창구 운영 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 경기 공유학교 통해 청소년 발명가 양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성남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제 특허출원까지 이어지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특허탐구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청소년 특허탐구 공유학교’는 청소년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하여 최종적으로 특허출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과정 전반에는 전문 변리사와 각 분야 멘토단이 참여해, 교육의 깊이와 실효성을 더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성남다움 공유학교 - 공헌형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 진로 영역’에 등재되는 혜택이 제공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진로설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탑유스센터 이재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발명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